[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의 공정한 입찰방식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12일 이후 연이어 1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열렸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할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의 내용은 그 수가 70여만 대, 예산 단일규모최대의 2천8백억 원에 육박한다. 전국 규모의 교육부 전체 예산은 5조 원이 넘는다. 엄청난 수와 예산이 수반되기에 공급자에 해당하는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제조사는 사활을 걸만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날 협의회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될 경우 중소기업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이다. 입찰이 거의 무의미하다”라며 말하고, “MAS(마스) 2단계 방식으로 공정 경쟁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이며,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은 21~22년 MAS2단계 계약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계약방식은 가격, 적기납품, 사후관리, 선호도, 품질검사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특히 가격 경쟁을 통해 약 30%~50%까지 할인이 가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며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알뜰히 쓰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이루고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은 품질경쟁을 통해 기술향상과 일정 비율의 제품 공급을 통해 경영 개선을 이루고 대기업과 공정 경쟁으로 교육청,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IT협회 협의회(회장 최우식, ㈜포유디지탈 대표)에서 주최했다.
이산훈 에이텍 대표는 “문제는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이 진행될 경우 ㈜KT와 같은 대기업이 사업의 절대적 주도권을 가지고 마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의 경우도 국내 특정 대기업이 일감을 가져갈 것이다”며 “중소기업은 원천적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입찰방식의 변경 사유도 불분명한 가운데, 관련 업계와 이렇다 할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입찰방식의 일방적인 변경은 관련 중소기업 모두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라며 “우리는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이 관련 업계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즉시 응하고 입찰방식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창환 유니와이드 대표는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전국 상황을 살폈을 때 독점 형태가 포착됐다는 점이다. 낙찰된 업체가 ㈜KT, 대기업 제품이 가격 경쟁 없이 거의 정상가에 보급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국 광역 교육청 스마트단말기 사업 진행 상황이며 특이점으로는 그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이었다는 것이다”라며 “그 결과는 22~23년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92% 상당이 대기업 제품이 납품됐으며 그 계약을 성사시킨 ㈜KT는 계약 성사만으로 엄청난 수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행에 따르면, 그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대략 18%~30% 이상이라고 하니 엄청난 대박이다.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계약 수수료 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경기도교육청에 △계약방식을 선택하는 심의위원회 내용 공개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력이 대기업과 대응함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공개시연할 것 △어떤 계약방식이 국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방안인지 전문가와 언론인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 것 등을 요청했다.
특히, 협의회 최 회장은 결의문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024년까지 1인 1기 스마트 보급사업을 23년 말까지 조기 완료해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보급사업의 방식과 시기를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갑론을박하는 사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경기도 IT 중소기업의 임원 등 1만 2천여 명은 생계와 고용, 그리고 회사의 존폐 위기에 서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기존의 다수 공급자 입찰방식, MAS 2단계 방식을 통해 정보 기기 보급사업을 획기적으로 진행하여 예산 절감 및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상생의 역할을 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경기도의회에서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대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에 편승해 경기도교육청은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을 밀어붙이고자 6개 권역별로 입찰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기존 MAS 2단계 입찰방식 유지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대기업의 로비나 유착이라면 끝까지 그 진상을 파헤칠 것 △방식 변경에 대한 비리나 의혹이 있다면,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구 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IT협회 협의회는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1차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IT협회 협의회에는 경기지역 30여 개 IT 관련 중소기업이 참여, 1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