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난(19일)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오산시 국회의원 이윤진 예비후보는 “교육청은 보육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어린이들은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지급되어야 할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어린이와 부모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지자체 교육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편성을 미루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하고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식의 주장은 억지가 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교육감들은 이것을 정치문제로 비화시켜 정부와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다.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