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6곳(62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 등 총 129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고양삼송 학교 등 14곳(학교4, 공공청사2, 주유소2, 종교시설2 등)은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학교 등 19곳은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다. 매각 계획에 없는 96곳 중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들 미매각 용지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입주를 완료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관할 지자체에게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 북부 택지개발지구 내 장기 미매각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매각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했고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고 운영세칙과 그동안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고 밝히고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때 활용한다.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다음 달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0.75잡’을 시작한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충분한 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직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돈을 몇백조 썼다고 하는데 저출생 문제 안 풀린다. 규제 개혁, 기후변화 등 비슷하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와 관련됐다”며 “도의 모든 실국이, 조직이 다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규제개혁, 저출생, 기후변화 정책 모두운영하는 틀, 시스템에 갇혀 있다.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한 것 중 비교적 성과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좋은 게 있으면 중앙정부나 다른 시도가 따라오게끔 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자”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0.5&0.75잡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행업무수당 또는 대체인력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중 20개 사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주 4일 출근 6시간 단축 근무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하는 ‘4․6․1육아응원근무제’도 실시한다. 육아 시기별 필요한 근무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무원, 공공기관이 제도를 먼저 시범 시행 후 시군과 민간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의 혜택도 대폭 늘린다. 가족친화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과 재인증 지원금 200만 원을 신설,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도 49종에서 57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경기도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두 번째 프로젝트 ‘경기:낙낙(樂樂, knockknock) 문화행사’를 발표했다. 가족숲 놀이터 경기상상캠퍼스(5월 4일부터 6월 15일), 가족도자체험 운영(5월), 가족단위 문화예술 공연(4~11월), 다둥이 가족 캠켓팅(캠핑+티켓팅)탈출기: 우선 예약제를 포함한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60여 개의 다양한 행사 정보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민 위원장과 오병권 행정1부지사의 주재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모션 대표이사, ㈜더바이오 본부장,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아이원더124와 청년참여기구,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가족친화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도민참여단들은 다자녀 혜택 확대, 인식개선 홍보 확대, 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 소득기준 폐지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도민의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을 마련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로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가 25일 문을 열었다. 안양그린마루는 만안구 석수동 옛 분뇨처리장의 관리동으로 사용됐던 노후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해 조성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이다. 본관 그린체험관과 별관 마루교육관 등 2개 동에 연면적은 572.13㎡이다. 안양시는 25일 오전 11시 안양그린마루 잔디마당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 환경 관련 단체, 화창초등학교 학생,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안양그린마루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민 기후활동가 및 전문강사 등 총 22명도 위촉했다. 이들은 기후변화의 이해 및 탄소중립 실천 등의 심화교육을 수료하고 강의 시연 평가 등을 거쳐 선발됐다. 안양그린마루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기후활동가의 전시해설로 생생하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그린체험관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제로 하우스를 만나볼 수 있다. 이곳에 재현된 생활공간 거실, 주방, 욕실 등에서 탄소중립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마루교육관에는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주제로 한 미래 에너지를 체험하는 에너지 놀이터와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교육실이 마련됐다.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내 친구 양말인형’, ‘커피로 만드는 열쇠고리(키링)’, ‘그린워싱을 잡아라’ 등 9개 프로그램이 연중 진행된다. 다만, 안양그린마루는 매주 월요일,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관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관식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색있고 효용성 있는 전시 및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안양그린마루가 생활 속 실천을 확산시키는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활동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후변화주간(4.22.~4.28.)을 맞아 오는 27~28일 안양그린마루에서 기후변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탄소중립 식물심기, 업사이클 클로버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함께 그리는 기후변화 캐릭터 만들기 등이 진행되며, 안양시 누리집(통합예약) 사전 신청 또는 현장에서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철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철도정책 브리핑에서 “광명시는 지금 대규모 개발로 도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사통팔달 철도망을 완성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시민 생활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와 경기도가 최근 잇따라 GTX-D, GTX-G 노선에 광명시를 반영하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데다, 신천~하안~신림선의 경제성이 입증되는 등 대규모 도시개발에 부합하는 광명시 철도 청사진이 선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최대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고, 11만 명 규모의 2016년부터 추진된 광명 뉴타운은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 중이다. 또 제2의 판교로 성장할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광명시 인구는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이면 5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철도가 탄소 감축 잠재력이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광명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 역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지난 1월 철도 수송 분담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철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광명시 인구 증가와 함께 통과 교통이 많은 광명시의 특성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의 교통량이 크게 늘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시 동서남북 사통팔달 철도망 기대 시는 철도 네트워크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신규 철도노선의 원활한 추진 ▲철도 효율성 강화 ▲철도조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관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7개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새로 추진 예정인 사업은 ▲KTX광명역에서 3기 신도시~광명사거리~신도림을 연결하는 ‘광명~시흥선’ ▲김포에서 광명을 거쳐 원주로 이어지는 ‘GTX-D노선’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3기 신도시, 사당, 구리를 거쳐 포천에 닿는 ‘GTX-G노선’ ▲시흥, 광명, 하안, 금천, 신림을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 등 4개 사업이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안산~광명 학온~KTX광명역~여의도 구간의 ‘신안산선’ ▲월곶~광명 학온~KTX광명역~안양~판교로 이어지는 ‘월곶~판교선’이 있다. 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KTX광명역에서 용산~서울~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을 놓는 사업이 확정돼 있다. 이들 노선이 순조롭게 완공되면 광명시는 관내 이동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지역을 10~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게 된다. 주요 지점별로 살펴보면, 2025년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광명역(신안산선)에서 여의도까지 20분, 2027년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광명역(월판선)에서 판교까지 20분에 도달할 수 있다. 월곶~판교선은 향후 경강선과 연결되어 인천 송도에서 강원 강릉까지 고속철도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GTX-D노선이 완공되면 인천공항은 25분, GTX-G노선이 뚫리면 강남은 13분, 경기 북부인 포천까지도 43분이면 닿는다. 2030년으로 예정된 KTX광명역에서 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이 개통하면 고양 행신역까지 기존 41분에서 21분 이상 단축해 20분이면 도달한다. 광명시가 3기 신도시를 위한 핵심 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천~하안~신림선이 완공되면 광명을 동서축으로 이어주면서 서울 신림까지는 8분, 시흥 신천까지는 11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 관내 12개 역사 신설 예정… 철도 역세권 중심의 경제활성화 기대 계획된 모든 노선이 완성되면 광명시 관내 철도역은 현재 KTX광명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등 3곳에서 15곳으로 5배나 늘어날 전망이다. 신설 예정인 역은 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 4개소, GTX-D노선 1개소, GTX-G노선 2개소, 신천~하안~신림선 3개소, 신안산선 2개소 등 모두 12곳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철산동, 광명동과 KTX광명역이 소재한 일직동 권역에 집중된 철도 역세권 절대 면적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관내 동서남북 권역별로 대폭 증가하는 셈이다. 시는 철도 역세권의 증가에 따라 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큰 경제효과가 발생해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명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 전담부서 신설해 역량 집중, 기존 철도 인프라 개선도 추진 시는 정부의 철도 투자 확대 정책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 중인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팀 단위로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과 단위로 상향해 가칭 광역철도추진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철도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명사거리역, 구일역 등 철도 시설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안내표지 추가 등 기존 철도 시설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선과 GTX노선이 환승하는 지점에 광역 이동 허브 역할을 할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더욱 많은 시민이 탄소배출 절감되는 대중교통수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결과, 11개 시군 14곳이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물리적 사업 위주의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은 지역별 역량을 고려한 도시재생 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해 해당 지역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반구축 단계부터 사업추진 단계, 지속운영 단계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 결과,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지역이 참여하는 기반구축 단계에 10곳이, 도시재생 주체의 역량이 갖춰진 사업추진 단계 4곳이 신청했다. 공모 접수에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월부터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는 참여한 시군의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역의 다양성·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을 지원했다. 도는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대면 평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절차를 거쳐 6월 말에 총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단계별 사업 물량과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2023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서는 기반구축 단계 7곳, 사업추진 단계 3곳, 지속운영 단계 1곳 등 10개 시군 11곳을 선정하여 올해부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조대왕이 건립한 수원 화성행궁이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됐다. 수원시는 24일 화성행궁 우화관 바깥마당에서 ‘화성행궁 우화관·별주 복원 개관식’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화령전 운한각에서 정조대왕에게 화성행궁 개관을 고하는 고유제로 시작해 이재준 시장의 기념사, 우화관 현판 제막식 등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화성행궁 복원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원된 화성행궁에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행궁 우화관·별주 복원사업이 완료되면서 1989년 시작된 화성행궁 복원사업이 35년 만에 마무리됐다. 19세기 말까지 궁실이자 관청으로 제 기능을 했던 화성행궁은 1905년 우화관에 수원공립소학교가 들어서면서 훼철됐다. 1911년에는 봉수당은 자혜의원으로, 낙남헌은 수원군청으로, 북군영은 경찰서로 사용했다. 1923년 일제가 화성행궁 일원을 허물고, 경기도립병원을 신축했다. 해방 후에도 경기도립병원(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건재했고, 1989년에는 현 부지에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었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1939~2009) 등 42명이 그해 10월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화성행궁 복원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경기도립병원을 철거한 후 화성행궁의 중심 건물인 봉수당을 시작으로 482칸을 복원하는 1단계 복원사업을 시작했고, 2002년 완료했다. 2003년부터 우화관 복원사업을 준비했고, 2016년 신풍초등학교 분교장이 폐지된 후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을 시작해 우화관과 낙남헌 동행각, 별주를 복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 등 절차를 직접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를 신청하며 “4월 24일부터 오래 기다렸던 The 경기패스 신청이 시작됐다. 오늘 출근하고 다른 일에 앞서 제일 먼저 카드를 신청했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The 경기패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단, 15회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카드 신청 접수는 24일 시작됐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감염병 환자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이 다시 중요해졌다고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24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매년 4월 20일 기준 경기도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는 2019년 1만 1천23명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 7천216명, 2021년 4천857명, 2022년 4천309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23년 5천599명에 이어 올해는 7천602명을 기록했다. 특히 유아들이 취약한 백일해, 성홍열, 홍역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미한 기침과 낮은 발열 증상 후 발작성 기침 증상이 보이는 백일해는 2018년 21명 이후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4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38명으로 집계됐다. 목의 통증, 고열, 전신 발진을 일으키는 성홍열은 2022년 39명, 2023년 37명 등으로 주춤했으나 올해 259명으로 예년 유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발열,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홍역도 집단발생이 일어난 2019년 58명을 제외하고 0~1명 정도였으나 올해 3명이 확인됐다. 백일해와 성홍열, 홍역은 모두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으며 전염성이 높아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공통적으로 2급 감염병으로, 환자에 대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예방 방법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주기적 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등이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백일해와 성홍열, 홍역은 공통적으로 특히 어린이집, 학교 등 단체생활을 통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이다”라며 “감염병의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으나,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 원보다 40.3%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먼저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체불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간이대지급금(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 이상 다수인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때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 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과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불법하도급 등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을 중점 단속하는데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실시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건설회원사 상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도 710만 원에서 381만 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1000곳 자율점검과 50곳 방문 점검한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회원사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고, 고용부 현장점검 때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 일원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22일 고시했다. 사업 면적은 128,185㎡로 1구역(97,932㎡,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2구역(30,253㎡,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부지조성, 도로 및 공원 기반시설 등은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최초 2007년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제안됐으나, 토지 소유자 간 개발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인천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간담회 등을 거쳐 토지 소유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 2022년 7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실시계획인가로 최초 도시개발사업구역 제안 이후 17년 만에 착공이 가능해지게 됐다. 해당 사업구역은 나지(裸地)와 빈집(34채)으로 방치돼 주민들의 안전, 도시경관 저해 및 범죄 발생 우려뿐만 아니라 장기간 미개발로 주변 도로도 개통되지 않아 교통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실시계획인가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독배로 구간 확장(30m→50m), 단절된 용정공원로 83번길이 연결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개발사업 이후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총 1,619세대) 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방치돼 있던 지역을 정비해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 완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약 265만㎡ 중 60만㎡(22%)가 완료됐고, 현재 177만㎡(67%)가 추진 중이며, 잔여 30만㎡(11%)는 향후 민간 제안 등에 따라 추진 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봉현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을 통해 구청 신설에 대한 시민 염원을 전달하고 조속히 신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100만 대도시임에도 구청이 없는 상태로 생활권과 행정 단위가 불일치해 주민들은 먼 길을 오가며 일상 속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가 100만 화성시민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시민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일반구 설치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특례시준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각 읍면동 시민 대표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정례 회의를 통해 구청 추진의 필요성과 100만 대도시 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 바 있으며, 화성시 4개 구청 신설에 적극 협력하고 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하나된 목소리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구청 설립은 ▲행정수요 ▲주민생활편의 ▲지역 균형발전 등 다방면으로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는 행정체제 개편 검토 및 연구용역 등 꾸준히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생활 환경이 다르고 권역별 의견이 다양해 하나된 시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2025년 화성특례시를 앞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4개 구청 설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제22대 총선 지역구에 당선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시·도의원을 만나 시민의 염원인 일반구 설치에 함께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안을 마련하여 올해 경기도와 행안부에 구청 신설을 정식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44회 수원특례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복지박람회’가 지난 17일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에서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슬로건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는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종갑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아름학교 학생 등 15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표해 장애인 인권 헌장을 낭독에 이어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의장은 모범장애인과 장애인복지유공자 3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수원체육관 밖에서 열린 복지박람회에서는 새빛돌봄,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의 사업 등이 소개됐으며, 장애인에게 큰 인기 있는 대표적인 부스로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2024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가위·바위·보자기에 (福)가득 담아 장애인과 함께하는 전통 보자기 매듭 아트로 체험 부스가 오픈 전부터 많은 장애인과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보자기협회 소속 장소영 작가는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가 등에게 애초 계획 인원인 100명이 훌쩍 넘는 200여 명의 참여해 보자기 매듭 체험을 진행했고 체험자 자신이 만든 작품을 무료로 가져가는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장소영 작가는 “보자기 매듭 아트를 즐겁게 체험하는 장애인을 보면서 예상 인원보다 많은 참여 인원으로 힘든것 보다 기쁨이 앞섰고 본인이 많든 작품을 소중하게 챙기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뻤다”며 “보자기 매듭 아트는 손과 창의적인 응용이 가능한 작업으로 장애인과 어르신에게도 재활치료 목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참관한 수원특례시 부서 담당자들이 5월 가정의 달 체험행사와 직원 교육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5월경 경기도청, 7월경 수원시청 로비에서 7일간 보자기 매듭아트 장애인 작품 전시회도 계획돼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17일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제1호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액화수소 충전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소협회 회장 그리고 안광헌 세운산업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 가좌 액화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지난 2022년 환경부 수소충전소 보급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로, 하루 최대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액화수소충전소의 충전속도는 1분에 2kg으로 1분에 1㎏을 충전하는 기체수소충전소에 비해 보다 빠르게 많은 양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체수소충전소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충남 서산, 경기도 평택 등에서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는 반면, 액화수소충전소는 인천시 관내인 서구 원창동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수소 수급도 보다 안정적이다. 게다가 이달 중 남동구 남동농협 수소충전소, 서구 수도권 매립지 수소충전소가 연달아 문을 열어 수소버스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대한민국 제1호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으로 액화수소 충전 시대를 개막하며, 수소대중교통 선도도시로서 인천시가 시민 여러분께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과 지속적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그동안 탄소중립 미래 수소도시를 선도하기 위한 수소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0년 셔틀버스용 수소버스 7대를 처음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수소시내버스 8대를 보급하는 등 현재까지 126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