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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4월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대표위원), 원주영 의원 등 시의회 의원 2명과 재정‧회계 전문가 5명(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 총 7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위원들은 금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남양주시 결산검사장에서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통해 남양주시의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현택 의장은“결산검사위원 여러분들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철저히 검토하시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결산검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은 오는 6월에 개최하는 남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거친 후 고시된다.
- 문수철 기자
- 2024-04-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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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혁신안 발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11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제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특위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1일 경기도의회 운영의 선진화를 위하여 양 교섭단체의 공동합의문에 따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이란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16일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2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그간 혁신추진단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검토했으며 4월 23일, 24일 양일간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출한 7개 항은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히 제도화를 추진하며, 혁신안의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각 의원님과 의회사무처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6월 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 12명의 위원(강태형(더민주, 안산5), 김미숙(더민주, 군포3), 김일중(국힘, 이천1), 문승호(더민주, 성남1), 양우식(국힘, 비례), 오세풍(국
- 문수철 기자
- 2024-04-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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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
- 정현수 기자
- 2024-04-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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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 연구회’ 본격 활동 돌입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가 지난 23일, 첫 모임을 가지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 연구모임은 지역 내 폐기물 시설 및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사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김포시의 선진적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본 연구회는 그간 발생 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추진된 자원순환 정책에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의 전환으로 지역의 역량 및 여건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대표의원인 김현주 의원을 중심으로 유영숙 의원·한종우 의원·권민찬 의원이 함께 뭉쳤다. 이날 연구회는 연구모임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 제도를 살피고 김포시 현황과 주요 이슈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모임의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김포시의 이슈였던 크린넷 운영과 유지보수,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 청취와 타 시군구의 사례 조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의원인 김현주 의원은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우리 연구회 활동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실제로 주민
- 문수철 기자
- 2024-04-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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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하천 관리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하천관리 방안 연구회’가 4월 23일 2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오인열, 김찬심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생태하천과, 환경정책과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인 송미영 박사의 강연을 듣고 하천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박사는 ‘하천의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을 주제로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 △하천 생태계 △경기도 하천복원 평가 △건강한 하천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 등을 강의했다. 송 박사는 하천의 물리적 구조에 대한 존중과 하천 생태계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은 하천 모습이 건강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며 앞으로도 현재 모습을 지탱하고 다소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하천이라며 하천 관리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하천 복원 사례를 소개하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적절한 수질과 유량공급계획, 실효적 방안을 도입하는 것과 인위적 횡단구조물에 의한 하천 구조기능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원 후에도 스스로 유지 관리될 수 있는
- 문수철 기자
- 2024-04-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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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광명중학교 운동장 침수 피해 처리 방안 협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23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중학교 운동장 침수피해 관련 광명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해 문제해결 및 정책에 반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폭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는 철산동 광명중학교 운동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해법에 대해 의견을 도출했다. 김정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어 활동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다양한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인데, 많은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예산상의 이유로 개선사업이 더디 진행되는 현실”을 말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은 단순히 교육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도 직결되어있는 만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 현장에서 최우선순위”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인근 재
- 문수철 기자
- 2024-04-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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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현장방문 실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제374회 임시회 기간인 22일-23일 양일간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양주),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파주),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고양)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올해 개원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및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의 시설물 등 개원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비교 시찰을 통한 각 기관의 역할 제고 및 발전방향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개원 준비중인 양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둘러보며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의 설립은 매우 고무적인 일” 이라며,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의 교육원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조성환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을 둘러보며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의 우수한 운영 방침을 타
- 문수철 기자
- 2024-04-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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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추선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소득 발생, 일자리 창출, 세입 증대면에서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문수철 기자
- 2024-04-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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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문화재지킴이) 전문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도내 행정력만으로는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전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문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한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석균)’를 등록하고, 전문 수행기관과 협조하에 착수 및 결과 보고 등 향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유산지킴이의 전문적인 교육 및 양성,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며 문화재지킴이 역시 ‘국가유산지킴이’로 변경된다. ‘국가유산지킴이
- 문수철 기자
- 2024-04-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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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편의성 확보 노력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오수 의원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사)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대표이사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공공기관 내 편의시설 등은 마련됐으나, 편의시설 확충이나 유지관리는 소홀함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서도 장애인을 사용자로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과 장애인복지과 박훈조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광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정애 부장, 수원시장애인부모회 이종도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재훈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
- 문수철 기자
- 2024-04-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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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공무직 직원들의 이름을 찾아 달라” 4년만에 공무직 대외직명제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대외직명제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평생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해 공무직 대외직명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호칭이 없는 공무직원들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공무직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에게만 적용
- 문수철 기자
- 2024-04-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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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유사ㆍ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 내용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의 대상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장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중장년 교육, 사회공헌활동 지원, 취업 및 창업,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사업 ▲중장년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고은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중장년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과 노인의 중간 낀 세대인 중장년이 공공의 지원
- 문수철 기자
- 2024-04-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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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가결로 공유경제 활성화 재도약 시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동 활용임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개정 조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 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생태계 구축의 효과 발생, 공유기업 사업화 및 투자 유치지원,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정비를 통하여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려고 했다. 경기도는 매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단체의 공유비즈니스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공유경제 모델의 시장 안착 및 공유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3억 원의 예산으로 공유기업 10
- 문수철 기자
- 2024-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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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지원방안 마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상임위 안건으로 발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과 더불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복합용지’ 추가로 개발규제 완화 등 해당 지역의 기업 유치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법령 개정으로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뿐만 아니라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로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등 비용을 수반하는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위원장은 “중첩된 규제로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한 경기 북부 지역과 시대적 흐름에 못 미치는 산업구조를 가지는 기타 경기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 문수철 기자
- 2024-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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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허원 부위원장, “업무 과로로 인한 노동환경 보호 강화” 조례 개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등과 같은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과로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경우를 "과로사"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개선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원 의원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문수철 기자
- 2024-04-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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