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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 청년기본금융 지원 확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도 청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지원사업 대상의 나이가 제각각인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해 왔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9월 경기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상 청년은 34세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2020년)를 살펴보면, ‘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과 임대보증채무 증가가 크게 나타나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등과 관계 없이 1인당 3백만원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기본금융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기본금
- 문수철 기자
- 2024-04-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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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가 증가한 16만 5천만명이다”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만 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
- 문수철 기자
- 2024-04-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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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3년 12월 기준 425,6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군은 화성(23,473명), 안산(15,869명), 시흥(12,225명), 김포(11,959명), 김해(8,866명), 포천(8,248명), 수원(8,089명), 평택(7,596명) 순으로 상위 8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한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해 입국시킨 인력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하다 건강하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 문수철 기자
- 2024-04-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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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광범 도의원, 바이오차 활용 관련 간담회 개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바이오차를 활용한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면서 “바이오차는 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고 토양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 바이오차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재펠릿 폐기물을 바이오차로 자원화하는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차의 토양개량제 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실증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 관련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 원장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바이오차 활용 기술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장차 축분 바이오차 활용 등 바이오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농업분야 바이오차 기술이 선진화하고 실제 영농활동에 잘 활용된다면 경기도 농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로 전환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농
- 문수철 기자
- 2024-04-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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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화학사고에 대한 경기도 초동대처 능력 획기적으로 높여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024년 제1차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현황 및 제3차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도내 각종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23일 오후 2시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는 ▲화학물질(악취)사업장 배출저감 및 안전컨설팅 현황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사업 추진계획 ▲중·소규모 화학사고 시 경기도 대응계획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 참석한 성기황 의원은 “지난 1월에 발생한 평택지역의 관리천 화학사고는 발생에서 처리까지 아쉬움이 크다”며 “화학물질의 하천유입시 즉각적인 초동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장비와 기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올해 예정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가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화학물질취급사업장 30개소, 악취배출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악취에 대한 측정·분석등 실
- 문수철 기자
- 2024-04-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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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 5분 자유발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이 지난 4월 23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경원 의원은“우리시는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개발제한구역’이지만 우리시는‘개발 금지구역’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활용해 축사나 온실·버섯재배사 등을 신축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경미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며“현실은 이러한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법이나 건축법 위반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규정을 준수 할수 없는 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토지의 강제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이 범법자로 양산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 등을 유예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기업인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간과 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집행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우리 시의 미래 성
- 문수철 기자
- 2024-04-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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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야간·우천 시 차선 안보여... 차선 도색에 신기술·신공법 적용 필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22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지방도 차선도색 시인성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모두발언에서 김동영 의원은 “야간이나 우천 시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차선 시인성 관련 불편과 안전위협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차선의 시인성 개선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정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돌출차선, 차선 테이프, 차선 끝부분에 자체 발광체인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도로표지병을 시범 설치해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을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교통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도로에서도 운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차선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검토와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정봉성 위원장은 “서울시나 용인시 등에서는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차선의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기술·신공법 도입 단가가 조금 비싼 단점이 있지만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 문수철 기자
- 2024-04-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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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 에너지 혁명의 심장 '이차전지산업 지원 조례' 제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실태조사▲육성사업명시▲기업유치지원▲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저가형 배터리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모빌리티과에서 이차전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이차
- 문수철 기자
- 2024-04-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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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상영 광주시의원, 시정 운영 내실화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펼쳐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운영 내실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박상영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광주시정을 되돌아보면 시정 운영 방향이 상징적인 정책에 편중 되어있고, 각종 사업 또한 단기 성과에 집중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시정운영 로드맵과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행정 내실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이어 광주시 방세환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청 앞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교통체증 및 예산 낭비,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예산 증가, 남한산성 항일운동 기념탑 이전 문제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더라도 시급해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정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봐야 하고, 보여주기식 행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신속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보충질문을 마무리 했다.
- 정현수 기자
- 2024-04-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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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청신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23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54호’를 통해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덕양구 동산동 339번지(11,621.1㎡)는 339-1번지(5,810.0㎡), 339-2번지(5,811.1㎡)로 획지분할됐다. 시 도시계획정책관 관계자는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했다”고 변경 사유를 전했다. 동고양세무서는 현재까지 덕양구청 인근에 소재한 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을 비롯한 관계자들까지도 사무·주차 공간의 협소로 적지 않게 불편함을 겪고 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향후 339-1번지를 기준으로 세무서 측에서 건축허가 심의를 시에 넣을 예정이고, 경관심의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인허가가 확정되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명 의
- 문수철 기자
- 2024-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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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선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선출했다. 혁신특위는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혁신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특위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간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에서 활동한 추진 경과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우식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운영 검토,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제도 수립 등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본 혁신특위에서 제안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는 만큼 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 12명의 위원(강태형(더민주, 안산5), 김미숙(더민주, 군포3), 김일중(국힘, 이천1), 문승호(더
- 문수철 기자
- 2024-04-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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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청렴에 진심인 편… 청렴 실천 서약 나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4월 22일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렴 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교육은 단순 이론 위주가 아닌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석자들은 4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담은 청렴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반부패 제도 내재화, 청렴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등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청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미희 의장은 “시흥시의회 내 청렴 문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계속 강조하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 문수철 기자
- 2024-04-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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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나선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경기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지역화폐를 구매·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오
- 문수철 기자
- 2024-04-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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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업무협약 계획안 보고회 가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2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준비TF단 유병우 단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업무협약 계획(안)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유치지역인 의정부시와의 향후 계획과 업무협약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의 추진 배경과 세부 실행계획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모든 사안들은 전문위원실과 소통·협의하며 경기북부 10개 시군 행정 협의체도 만들어서 동계 스포츠 강화와 앞으로 동계체전은 의정부시를 중심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 이전과 관련된 숙소와 복지 예산까지 세심히 세워 주심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은 경기북부와 남부의 체육활성화를 균형발전 견인하는 중차대안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집행부와 의회,공공기관 세바퀴가 협력하여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도의회
- 문수철 기자
- 2024-04-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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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현종 경기도의원 좌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무건전성 확보” 위한 정책 대토론회 개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정책토론회가 4월 22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백현종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공사(GH)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GH의 재무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사업에 따라 채무율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에 의해 재무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개선, 지방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처장은 “GH는 기업리스크를 판매, 사업, 재무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에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최
- 문수철 기자
- 2024-04-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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